與 "朴 구속연장이 법상식" vs 한국당 "너무 과하다"
국민의당 "정치적 고려 없어야" 원론적 입장…바른정당은 말 아껴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설승은 이신영 기자 = 여야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당별로 입장차를 보였다.
법원이 16일 만기를 앞두고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은 법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논평을 냈으나 바른정당은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박 전 대통령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며 당 공보라인도 별도로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구속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구속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낼 경우 법원에 대한 압력 행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여기에는 법적 필요성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란 기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범과 종범이 모두 구속이 연장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주범을 구속 연장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면서 "그것은 법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을 해서 끌어내리고 집권까지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 굳이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라면서 구속 연장에 반대했다.
같은 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영장이 재발부 된다면) 법리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크다"며 "구속 연장이 된다면 이는 (공소사실) 건별로 구속을 연장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보수 지지층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정서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의 한 배경이 됐다는 점도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당의 대응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정치적 고려 없이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맞춰 불편 부당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과 보수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른정당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판단이니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애초 저는 불구속 재판이 맞는다고 봤는데 구속이 됐고 만기일이 됐는데 이를 연장할지는 정치권에서 얘기 하기보다는 법관 판단에 맡겨놓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의당은 "구속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노회찬 원내대표)고 강조했으며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구속 연장 반대 등의 이유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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