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5년간 잘못 부과한 세외수입 219억원
주민 불복해 구제받은 금액 비중, 광주 43.8%·전남 7.4%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5년간 잘못 부과한 세외수입이 2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시가 잘못 부과한 세외수입이 1천170건에 91억8천600만원이다.
전남도가 잘못 부과한 세외수입은 4천771건, 127억4천700만원이다.
주민이 불복해 권리구제를 신청한 건은 광주 54건, 전남 284건이고 구제받은 금액은 광주 40억2천400만원, 전남 9억4천300만원이다.
구제받은 금액 비중이 광주는 43.8%, 전남은 7.4%다.
박남춘 의원은 "세외수입을 엄격하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걷은 세금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각 지자체는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납부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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