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4년만에 5배로…최다 '분쟁 지역'은?
2013년 289건→올해 1천400건 넘을 듯, 서울이 절반 이상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도별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4천192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는 289건에 불과했던 민원은 2014년 3배 이상인 895건으로 급증했고 2015년 1천109건, 작년 1천132건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767건이 접수돼 연말까지 1천400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층간소음 분쟁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2천248건에 달했다.
그 다음은 인천 824건, 경기도 749건, 충남 164건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기술 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바닥구조 차음 성능 최소 기준을 기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민간의 기술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바닥 슬래브 두께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층간소음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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