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기 더 팔아 일자리 늘리려 수출 규제 대폭 완화
폴리티코 "국무·국방부 등의 美방산업체 적극 조력 확대"
1~9월 무기수출액 55조원…오바마 때인 작년 동기 대비 2배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기를 더 많이 팔아 '미국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무기 수출 관련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29일(현지시간)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제 시장에 첨단 무기들이 더욱 넘쳐나고 중동을 비롯한 분쟁지역의 불화가 격화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세계 무기수출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부동의 1위'인 미국의 무기 수출액은 트럼프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다.
올해 1~9월 무기 수출액은 480억 달러(약 55조원)로 오바마 정부 때인 지난해같은기간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었다.
또 오바마 정부 시절 줄었던 국방예산을 트럼프 정부가 대폭 늘리고, 미국과 북한이 험악한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기장이 고조되자 미국 군수업체들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세계 각처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무기업체는 돈을 더 버는데 여기에다 트럼프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규제를 대폭 더 완화해 사실상 군수업계를 '지원사격'하는 '선물 꾸러미'까지 준비 중인 것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실 주관으로 국무부와 국방부, 상무부 등의 관련 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번 가을에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메모랜덤 등의 형태로 조처를 발동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여기엔 단순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미국 방산업체들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조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국은 이전부터 군사 및 외교 관리들이 미 방산업체들의 수출을 도와왔으나 이번에 내놓을 조치는 "이런 차원을 넘어 미국산 군사장비를 밀어붙이는 일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더 확대하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무부 관리는 "이는 미국 무역 경쟁력 촉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NSC가 보낸 메시지는 우리가 분명히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NSC는 폴리티코의 질문에 "트럼프 정부는 무기 판매 관련 정책을 검토해왔으며,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것이 있다면 가능한 대로 제거하려 작업 중"이라고 답했다.
또 "미국인 일자리를 위한 경제적 긴요함과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상 목표들에 더 잘 맞도록 무기수출 정책 변경을 검토 중"이라면서 "미국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모든 이점을 누리도록 보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정무·군사국 담당인 티나 카이다나우 차관보 대행은 최근 의회에서 열린 미국항공산업협회 주최 행사에서 "미국 동맹들의 방위능력 향상과 미 방산업체 육성은 미국 보호 능력을 증강시켜 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혁신을 추동하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 미국 산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 관련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해서,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이뤄진 군사활동 규제 등을 완화해왔다. 민간인 살상에도 오용될 가능성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판매 보류한 무기를 트럼프 정부는 판매키로 했으며 무기 수출 관련 법규들을 전방위적으로 재검토 중이다.
한편, 싱크탱크 국제정책센터(CIP)의 윌리엄 하퉁 무기·안보프로젝트 국장은 이에 대해 "국내 정치용 선심성 정책을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퉁 국장은 또 "미국이 수출하려는 많은 비싼 무기들은 미국 스스로는 더이상 사지 않거나 소량만 구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당파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재래식 방위 프로그램 책임자인 라켈 스톨 국장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이 그동안 판매하지 않은 나라와 무기가 있는 이유, 자제력의 의미를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톨 국장은 관료주의에 젖은 절차를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외교정책과 민주주의, 인권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 목적을 인식해야 한다"면서"우리가 안 팔면 다른 누군가가 팔 것"이라는 주장은 핑계라고 덧붙였다.
choib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