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보안검색 실효성 낮아"…1년간 '나이프' 1건 적발
안호영 의원 "선별적 검색, 전시행정에 그칠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철도 테러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1년 전부터 시행 중인 철도 보안검색이 실효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작년 8월 23일부터 서울역·오송역·부산역ㆍ익산역 등 주요 역사에서 철도보안검색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역사에 검색대를 두고 엑스레이(X-ray) 검색대, 문형금속탐지기, 휴대용 폭발물탐지기, 휴대용 금속액체인화물질탐지기 등을 설치해 위해 물품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약 24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검색에서 위해 물품 소지자 5명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4명은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비출 나이프'를 소지한 1명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철도보안검색은 공항 보안검색처럼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대상을 선별해 진행한다.
이 때문에 보안검색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 검색 대상을 임의로 선정해 검색대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행용 캐리어 등 큰 가방을 소지한 승객만 타깃으로 삼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올해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에는 서류가방이 이용됐고, 국내 사제폭발물 테러에서도 종이가방이 쓰이는 등 테러에 소형 가방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눈에 쉽게 띄는 캐리어에만 집중한다는 불만이다.
이 때문인지 올해 1∼6월 철도경찰에 보안검색 관련 민원 4건이 접수됐다.
보안검색이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방식을 설명해 달라거나 보안검색이 불편하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보안검색이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효과 없는 전시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철도검색으로 본래 치안활동이 약화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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