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정상선언 10년…남북 간에는 냉기만 가득
남북간 최소한의 의사전달 통로마저 막혀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박 3일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한 10·4 정상선언이 발표된 지 4일로 10년이 된다.
이 선언에는 정전체제의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1단계 완공, 백두산 관광,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합의가 담겼다.
하지만 10·4정상선언은 2008년 남쪽에서 보수진영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급격히 생명력을 잃었다. 게다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핵 폭주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이 선언이 나온 뒤 9년간 보수정권 시절 남쪽의 압박 중심의 대북정책 운용과 북한의 도발이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못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결의를 통한 제재를 추가했고, 국제사회의 제재는 다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좁혔다. 한반도 긴장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은 문을 닫아 언제 재가동할지 알 수 없으며 남북간 교류는 제로 상태다.
특히 판문점 직통전화, 서해 군통신선 등 남북간 최소한의 의사전달통로마저 완전 단절돼 해상에서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선원이나 선박을 돌려보내려고 판문점에서 핸드마이크를 사용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은 꽉 막힌 남북관계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10·4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종전선언에서 시작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자는 약속"이라며 "북핵 문제의 해법을 위해서라도 평화를 만들자는 10·4선언의 복원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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