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연구비 부정사용 급증…4년간 환수대상 37억"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지난 4년 동안 연구비를 목적 외로 부정 사용한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괴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7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용도외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3년∼2016년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인한 환수대상은 37건에 37억3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7건에 19억9천여만원 환수가 완료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1억1천여만원(4건), 2014년 409만원(2건) 수준이었지만, 2015년 2억여원(6건), 2016년 34억여원(25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거나 연구원을 허위등록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29건에 27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장비·재료비 허위청구 8억3천만원(3건),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3천400여만원(2건) 등의 순이었다.
또 박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비 유용 세부내역'에 따르면 2013년∼2017년 9월 횡령으로 인한 환수결정액 62억1천여만원(66건) 가운데 63.8％에 달하는 39억6천여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유형을 보면 물품 비용을 부풀려서 연구비를 받아낸 사례가 18건(14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비 무단인출 20건(19억4천만원),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23건(16억7천만원), 재료·부품을 목적외 사용 6건(11억3천만원) 등이다.
박 의원은 "국가 예산인 연구비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범죄"라며 "정부는 부정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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