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46%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원해"…정책 선호도 1위
녹소연·김성수 의원 조사…10명 중 9명은 "단말 가격 비싸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꼽혔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정책으로, 현재는 통신사가 결합 판매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이달 8∼13일 휴대전화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5.5%는 가장 선호하는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택했다.
이어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27.7%), 제4이동통신 출범(16.1%),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10.7%) 순으로 나타났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42.6%로 가장 많았고, '알 수 없다' 32.0%, '인하될 것' 25.4% 순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소비자는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었다. 단말기 가격이 '많이 비싸다'(50.9%) 혹은 '비싼 편'(42.1%)이라는 응답은 93.0%에 달했다.
적정한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라고 답한 소비자가 44.4%로 가장 많았고, '30만∼50만원' 36.8%, '50만∼70만원' 17.1%, '70만∼100만원' 1.5%, '100만원 이상' 0.2%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 대다수가 완전 자급제 시행을 통한 시장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며 "중소·영세 판매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고민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 간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해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통신사가 절감한 마케팅비를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 전략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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