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자영업 저금리 전환대출 연체↑, 지원↓…악순환"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국은행이 영세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연체율이 늘면서 대출 지원액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의 '금융중개지원 대출사업' 중 영세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대위변제율(연체율)은 2013년 1.1%, 2014년 13.6%, 2015년 22.0%, 2016년 25.7%, 올해 9월 현재 27.7% 등으로 수직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이 프로그램의 운영 한도를 5천억 원으로 설정해 놓고 있지만, 이처럼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제 대출 배정액은 2013년 1천230억 원, 2014년 1천16억 원, 2015년 701억 원, 2016년 517억 원, 올해 9월 395억 원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은 국민행복기금의 전액보증을 받아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 실적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출액을 배정한다"며 "하지만 해가 갈수록 연체율이 급상승해 국민행복기금 보증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배정 실적이 감소하는 등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만으로는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영업노하우, 세무지원 등 사업지원과 함께 재기를 위한 복지제도 등 체계적인 정책조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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