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트리 조기장식'을 일자리대책으로 내놓은 기재부
재탕 정책 대다수…'사드' 대책도 현실과 동떨어져
대통령 '혁신성장' 강조 한 마디에 부처별로 무더기 대책 예고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안이한 경제 상황 인식,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말 크리스마스트리 조기설치'를 일자리·소득여건 개선 대책으로 내놓는가 하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1년여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하자 각 부처가 제각각 백화점식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혁신성장 여건 조성이라는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재탕·삼탕이거나 실효성 없는 일자리·소득 대책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지원 방안'을 내놨다.
일자리 추경 집행에도 일자리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데다 가계소득도 부진을 이어가면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집행 사업 등을 점검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보완하고 잘 되는 사업을 확대해 일자리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 내에서도 모르는 이들이 있을 만큼 '급조'한 대책이다 보니 기존에 나왔던 정책을 재탕·삼탕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대책까지 대거 끌어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기 구입비 지원 등은 이미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기초수급자 KTX 평일 요금 30% 신규할인,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한 '꽃 사는 날' 지정, 따뜻한 연말연시 분위기 확산 유도를 위한 크리스마스트리 등 공공청사 연말 장식 및 성금함 조기설치 등 얼핏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내용도 '일자리·소득여건 개선 대책'에 포함됐다.
정작 8월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2.5%까지 치솟을 정도로 청년 일자리 부진이 심화하고 있지만 이날 대책에서도 청년층 고용부진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 "사드보복" 말도 못 꺼내는 정부…두리뭉술한 대책 대다수
정부가 28일 발표한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 관련 대책들도 모호한 내용들로 채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언론에 배포한 자료 명칭은 '사드 보복'은 쏙 빠진 '중국 관련 업계 애로 완화방안'이었다.
7쪽에 걸친 방대한 내용 중에서도 '사드'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 1월 대외경제정책 기본방향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최근 중국과의 통상 문제가 '사드 보복'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중국과의 통상 동향을 분석하면서 '사드'라는 핵심을 빼놓다 보니 대책에는 긴박한 현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 많았다.
평창올림픽 ICT 체험관 조기 준공, 신재생 에너지 분야 지원 확대, 가상증강현실 전문펀드운용사 선정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 인프라 수주 노력 강화, 인도·아세안 시장 판로 개척 등 이미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들도 '중국 관련 업계 애로 완화책'으로 등장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기관 월 1회 단축근무 대책, 평창올림픽 홍보안도 관광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사드 지원책에 포함돼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을 들어야 했다.
◇ 문 대통령 '혁신성장' 언급하자 관련 대책 연내 14개 준비…12월에만 7개
정부가 앞으로 발표할 주요 대책도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언급하자 정부 부처는 앞다퉈 이와 관련한 15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15개 대책은 ▲ 혁신생태계 조성 ▲ 혁신거점 구축 ▲ 규제 재설계 ▲ 혁신인프라 강화 등 네 분야로 구성됐다.
문제는 12월에만 발표 일정이 무려 7개나 몰려있는 등 단기간에 많은 대책이 몰려있는 데다 대책을 서로 조율하는 큰 틀의 밑그림도 없어 재탕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제목만 봐서는 제조업 부흥전략(12월),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12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대책(12월) 등 유사한 대책도 눈에 띈다.
또 대책이 단기간에 쏟아지면 검증은 물론 국민이 배경과 대책 내용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정책은 방향이 없어 보이고 단편적이며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혁신성장은 어느 정부에서나 강조했던 내용"이라며 "포지티브 규제를 모두 네거티브화해야 혁신이 제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내용은 과거부터 준비해왔던 것으로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도 빼놓기 어려운 대책"이라며 "대책 발표 일정은 잠정안으로 몰리지 않도록 조금씩 시차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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