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지방분권 토론회…"지방에 맞는 권한 이양해야"

여수서 지방분권 토론회…"지방에 맞는 권한 이양해야"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여수에서 열렸다.

28일 오후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진행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장토론회'에는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주철현 여수시장, 중앙·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심보균 차관은 "중앙이 기획하고 지방은 집행만 하는 수직적인 역할분담을 탈피할 때가 왔다"며 "현재는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국가운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주철현 시장은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여수에서 처음으로 개최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불러오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권과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권을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완도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의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

토론에 나선 이상훈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의장은 "중앙정부가 컨트롤 해온 여수국가산단의 환경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지역민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면 사고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병구 여수시 경제해양수산국장은 "지자체에서 섬 교통을 지역 특성에 맞게 육상 교통과 동등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내항 여객 운송사업과 유·도선 면허권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열리기 전 심 차관은 여수국가산단 내 GS칼텍스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