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평택2함대' 직접 낙점…'평화 위한 강군론' 강조
육군 중심 계룡대 대신 "육·해·공 모두 참여할 장소"로 결정
외교·경제적 압박 외에 北도발 의지 꺾을 '힘의 우위' 강조
'독자적 역량확보' 초점…전작권 조기환수와 3축체계 구축이 핵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28일 국군의 날 기념사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국방'이 핵심 화두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를 풀어내고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이고 중심적인 수단이 '강한 군대'라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을 대화의 장(場)으로 견인해내려면 외교·경제적 압박 수단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 의지를 군사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힘의 우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외교적·평화적 방법으로 풀어나간다는 '평화노선'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기존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며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터 잡은 연합방위전력 이외에 '독자적 역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핵심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작권 조기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조기 환수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리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초기 필수대응 능력으로 '3축 체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제거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체계인 KMPR을 의미한다. 이어진 문 대통령의 군 장비 사열에서도 3축 체계 관련 장비들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날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현무2 탄도미사일을 최초공개했다. 또 사거리 1천500㎞에 이르는 순항미사일 현무 3도 나란히 전시됐다.
KAMD의 핵심 전력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KMPR의 핵심 무기인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비롯해 지대공 미사일 철매, K9 자주포, 전술지대지 미사일 ATACMS 등도 문 대통령의 사열을 받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3축 체계 홍보영상을 시청했다. 대통령의 국군의 날 공식 행사의 일환으로 3축 체계 영상이 상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선제 타격 및 응징보복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식 참석은 국군통수권자로서의 투철한 안보관과 책임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군의 날 기념식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직접 장소를 '낙점'했다는 후문이다. 매년 기념식이 열려왔던 계룡대가 아니라 평택2함대로 장소를 바꿀 것을 직접 결정했다는 것이다.
계룡대는 장소가 협소해 육군 위주로 행사가 치러질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기념식이 열리는 평택2함대는 장소가 넓어 육·해·공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육·해·공군의 균형있는 발전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육·해·공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전력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는 2함대 사령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2함대는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을 겪은 부대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안보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군의 체질 개선을 주문하면서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이라며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행위"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군의 사기와 애국심 고양을 위해 장병 인권 보장과 복무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정기획위는 2022년까지 장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공무상 부상자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군 복무 학점 인정을 추진하는 등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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