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기간제 교사 절반이 담임 맡아…업무부담 과중"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전국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 교사의 절반이 학급에서 담임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교원 및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은 교원은 전체의 49.9%로 집계됐다.
특히 이 비율은 2015년 45.0%, 2016년 48.6%를 기록한 데 이어 3년째 상승한 것이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정규직 교사 가운데 담임을 맡은 교사의 비율은 2015년 53.4%, 2016년 62.3%를 기록하다 올해 48.2%로 떨어졌다.
조 의원 측은 보도자료에서 "올해의 경우 기간제 교원 담임의 비율이 정규직 교원 담임의 비율보다 높아진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충북 지역 기간제 교원 중 65%가 담임을 맡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 보였고, 이어 경북(59.1%), 대전(57.4%), 충남(55.1%)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인 기간제 교원의 수 역시 2013년 4만2천470명에서 지난해 4만7천633명으로 4년 만에 5천명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의존도는 늘어났지만, 과중한 업무부담 등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기간제 교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중한 업무부담에 대한 개선 내용은 빠져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규직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갈등만 부추길 것이 아니라, 기간제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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