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靑 "美,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연말부터 시작"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7일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순환 배치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한·미 간 신뢰에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정 안보실장은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는) 빠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고, 우리의 추가 방어능력을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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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여야4당대표 "초당적 안보상황 대처" 5개항 공동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또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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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8개월여 앞으로…1차 가늠자 추석민심 어디로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비롯해 '풀뿌리' 지방권력을 선출하는 제7대 지방선거가 내년 6월 13일 개최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촛불 정국을 거쳐 탄생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번째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이후의 정국 주도권을 판가름할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방 분권'을 중요한 화두로 내걸어 온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경우 기세를 몰아 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안정적으로 집권 중반기에 진입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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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매스터 "'로켓맨'으로 안부르면 北 행동 점잖아지나"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로켓맨' 지칭을 옹호했다고 군사전문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안보사령탑인 맥매스터 보좌관은 비정부기구인 미국전쟁연구소가 지난 25일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한 행사에 참석해 '로켓맨'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에 대해 "과거 다른 (미 대통령의) 발언들이 김정은이나 그의 전임자들의 행동을 점잖게 했다는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공격한다고 하거나, 우리의 동맹과 미국을 위협할 때 과거 미 대통령들이 한 말을 보면, 여러 건을 보아도, 매우 비슷하다"며 "거기에는 로켓맨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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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1년…과자·음료·떡 제공 '줄줄이 과태료'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 됐다. 청탁금지법은 시행 초기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캔커피를 주는 게 허용되느냐"는 문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지난 1년간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콜110'으로 이뤄진 전화상담이 4만7천건, 권익위에 접수된 유권해석 질의가 1만6천건인 점만 봐도 혼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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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온 가을에 기온 '뚝'…"바람 불어 쌀쌀해요"
목요일인 28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낮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흐리고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침까지 강수량은 5㎜ 미만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떨어져 쌀쌀할 테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7.8도, 인천 17.8도, 수원 17.9도, 춘천 16.2도, 강릉 16.8도, 청주 19.3도, 대전 18.3도, 전주 18.4도, 광주 19.8도, 제주 22.2도, 대구 17.9도, 부산 19.8도, 울산 19.7도, 창원 20.7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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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경호처 파견 간 軍 사이버사 요원 "MB 멋져요" 댓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 심리전 담당 요원 2명을 파견받아 경호처에서 근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명은 청와대 파견 근무 도중에도 지속해서 정치 댓글을 작성, 2015년 1월 사이버사의 선거 개입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을 때 군 검찰단으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사 요원의 청와대 파견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사항이며,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2012년 총선·대선 국면에서 정치 댓글 공작을 한 사이버 활동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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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1호 사법개혁' 대상은 전관예우…외부인사 위원회 설치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며 취임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첫 사법개혁 행보는 '전관예우 근절'이 될 전망이다. 28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내달 12일 열릴 대법원 국정감사가 끝나면 법원 내부 인사 외에도 학계 및 시민단체, 변호사단체 등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가칭 '전관예우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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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뇌물' 이재용 오늘 항소심 첫 절차…법리공방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제공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첫 절차가 2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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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나…소득상한액 인상론 또 제기
국민연금이 노후 적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보험료를 내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하 소득상한액)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의 서선영 입법조사관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올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현재 9%에 묶여 있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정서적 저항이 있는 만큼, 먼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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