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 결과 20일 오전 10시 발표
13∼15일 참여단 종합토론…일부 TV생중계도 추진
"층화확률추출방식, 오차범위 이내면 종합해서 정부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고리5·6호기 원전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에 대해 공론 조사한 결과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11일 13차 정기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실행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 오후 7시부터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 모여 15일 오후 4시까지 2박 3일간 '종합토론'에 들어간다.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중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만 종합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을 선정했고, 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를 했다.
종합토론회 첫날에는 3차 조사, 마지막 날에는 4차 조사를 한다.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는 건설중단·건설재개 측 발표 청취,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1세션∼4세션까지 반복해서 진행된다.
세션별 구성을 보면 ▲1세션은 총론토의(중단 및 재개 이유) ▲2세션은 안전성·환경성 ▲3세션은 전력수급 등 경제성 ▲4세션은 마무리 토의 등이다.
1세션∼4세션은 총 600분에 10시간이며, 시민참여단은 토론뿐만 건설현장의 의견, 미래세대의 의견, 원전 입지 주민들의 의견을 영상메시지를 통해 들을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토론회 일부를 TV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이 끝난 뒤 1차∼4차 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20일 정부에 제출한 뒤 해산한다.
공론화위는 권고안 작성 시 종합토론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 의견분포를 반영한 '층화확률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를 기준으로 삼는다.
만약 건설중단·건설재개 의견의 차이가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 1차∼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 변화, 건설중단·건설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 사이의 연관성 등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참여형 조사의 '본질적 의미'와 '공론화위의 역할'을 고려하기로 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층화확률추출 방식을 따르면 일반 여론조사보다 오차가 더 적어진다. 일반 여론조사 방식으로 계산하면 응답자가 500명일 때 오차가 ±4.6∼4.7% 정도 되고, 층화추출을 하면 오차범위가 이보다 적어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오차범위가 가령 4%라고 가정했을 때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의견의 차이가 4% 밖으로 나뉘면 더 많은 쪽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하고, 만약 4% 이내라면 1차∼4차 조사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한 권고안을 내놓겠다는 뜻이다.
결국, 최종 4차조사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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