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퍼드 합참의장 "이란 핵 합의 준수는 사실"
"포기하면 북한도 핵 협상에 인센티브 못 느낄 것"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최고위장성인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과의 핵 합의에 불만을 나타내고 폐기 내지는 개정을 희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상반하는 것으로 앞서 유사한 입장을 밝힌 다른 각료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 핵 합의 유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던퍼드 의장은 26일 상원 군사위 증언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내가 받은 브리핑에 따르면 이란이 지난 2015년 이뤄진 '핵합의안'(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던퍼드 의장은 이어 만약 미국이 합의로부터 철수할 경우 불행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만약 이란의 합의 위반에 대한 구체적 물증 없이 미국이 합의를 포기할 경우 동맹들은 미국의 다른 조약 의무에 의구심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일방이 준수하고 있는 합의를 폐기할 경우 북한도 핵 협상에 참여할 별 인센티브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던퍼드 의장은 "(위반의) 물증이 없는 한 우리가 서명한 합의를 지키는 것이 합의에 서명하려는 다른 당사자들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주 이란이 합의를 '기술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이란이 제기하는 위협을 저지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던퍼드 의장은 마찬가지로 이란이 합의에 대한 기술적 이행 상태에 있는 만큼 "우리는 이제 미사일이나 해상위협, 그리고 중동 전역에 걸쳐 대리인과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지원 및 사이버위협 등 이란이 제기하는 다른 도전들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의회에 이란이 기존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통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차례 의회에 이란 측의 합의 의행 사실을 통보한 바 있으나 만약 이번에 이란이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꾸면 의회는 향후 60일 이내에 이란에 대한 제재 재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럽 당사국들은 핵 합의의 존속을 바라고 있다. 유럽 당사국 대사들은 25일 기존 핵 합의 유지에 지지를 나타냈으며 만약 미 의회가 일방적으로 이란에 대한 원유금수 제재를 가하더라도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던퍼드 의장은 미국이 핵 합의 철수 여부를 놓고 다른 당사국들과 대립하기보다 이란의 다른 도전들에 대처하는 데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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