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매년 쌀 24만t 초과공급 전망"
농식품부, 한국농업기자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쌀 생산량 감소 폭보다 소비량 감소 폭이 더 큰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10년간 연 24만t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6일 오후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농업기자포럼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산업화에 따른 경지 면적 감소 등으로 지난해 23.8%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식량자급률은 50.9%였다.
지난해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61.9㎏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했다. 이는 1980년 1인당 쌀 소비량의 46.8% 수준이다.
쌀 소비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쌀 재고는 늘어나고 농가 소득은 줄고 있다.
정부는 쌀 재배면적 감축, 고품질화, 수출 및 해외원조 확대 등을 통해 수급을 조절할 계획이다.
김 식량정책관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 등 선제적인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내년부터는 생산과잉 해소를 위해 생산조정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산조정제는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날 포럼에서 김명환 GS&J 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은 논, 밭 고정직불제를 공익적 직불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벼 재배면적의 1%만 다른 작물로 전환해도 그 작목의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라며 "벼 재배에만 유리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다른 작물에도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농업직불제를 공익적 직불제와 가격변동대응 직불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쌀 한 가마 값 목표인 15만원은 형편없이 낮다"며 "정부 양곡 매입을 100만t으로 늘리고 우선지급금 폐지, 공공비축미 계약재배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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