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모든 정책 출발은 부정부패 척결…靑도 예외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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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내일 여야대표 만찬회동 '안보중심' 논의…洪대표 참석촉구"
청와대는 내일 오후 7시 여야 4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키로 했다고 오늘 밝혔다. 회동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형식으로 열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기존의 불참 의사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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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세컨더리 보이콧' 첫 제재 착수…이르면 오늘 지정
미국 정부가 역대 처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전면 시행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13810호) 후속조치로 이르면 26일(현지시간) 첫 제재대상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불과 5일 만에 1차 제재대상 기관과 개인 등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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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노후 화력발전소 7곳 폐쇄
앞으로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일부가 친환경 연료로 전환되고, 노후 발전소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모두 폐쇄된다. 또 대기배출총량제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고, 노후 경유차는 임기 내 80% 가까이 조기 폐차된다. 한·중 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는 등 나라 밖에서의 중장기적 미세먼지 감축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 같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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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원세훈 피의자소환…'국정원 정치공작' MB 보고여부 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첫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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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거래 집중 조사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 신고 사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연말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이 오늘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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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의 나라'…65세이상 인구, 14세이하 첫 역전
통계청 인구 추계 상으로 65세 인구가 0∼14세 인구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 등이 겹친 영향이다. 55∼79세 고령자 10명 중 6명은 취업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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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몰카' 판매부터 규제…지하철 등 일제점검·처벌도 강화
정부가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는 '몰카'를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역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은 일제점검을 하는 한편, '몰카'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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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 정치권도 관심…고용부 '진땀'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결정과 관련한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오늘 고용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전국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는 내일 오후 3시 국회본청 223호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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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하나면세점 영업종료…'사드보복' 이후 첫 폐업
평택항 하나면세점이 이달 30일 문을 닫는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끊기면서 영업 환경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26일 "하나면세점이 지난 1일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며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0일 자로 허가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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