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내 미세먼지 30% 감축에 국민·산업계 동참 필요"
예산 약 7조2천억 원 투입…'미세먼지 민·관 대책위' 운영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26일 "2022년까지 총 7조2천억 원의 예산 투입해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민과 산업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나온 미세먼지 대책(14% 감축)보다 2배 높은 감축 목표(30%)를 달성하고자 중장기적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감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이번 대책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도록 국무조정실 총괄 아래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면서 "미세먼지 민·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대책을 보완,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브리핑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이번 정책에서 석탄화력발전소 4기만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연료 전환을 추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신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9기다. 이 가운데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4기에서만 추진한다. 이들 4기에 대해 사업자와 개별적 협의를 통해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 (안병옥) 5기는 허용했지만,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배출 시설 저감에 관한 가장 최신의 기술을 적용할 것이다.
-- 이들 4기에 대해 협의가 안 되면 그대로 짓는 건가.
▲ (박성택) 민간 자율을 원칙으로 협의하고 있다.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 학교에 체육관을 설립한다 해도 실내 공기질이 좋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겠나. 보완 계획은.
▲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국장)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만들고, 교육부에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점검하고, 학교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겠다.
-- 건설 중인 9기 외에 새로운 석탄발전소는 안 짓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미세먼지 관련 직속 기구를 설치한다는 건 어떻게 돼가나.
▲ (안병옥) 신규 석탄발전소는 더는 건설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다. 미세먼지 대책은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그 결과는 주기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만큼의 효과를 얻도록 하겠다.
--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저감한다고 했을 때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가.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하는 방안에 관해 중국과 어느 정도까지 얘기됐나.
▲ (김법정) 중국이 우리나라만큼 배출량을 줄인다고 했을 때 서울을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26㎍에서 18㎍으로 30.7% 줄어든다. 한·중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환경부와 외교부가 공동 작업하고 있다. 10월에는 가상 협력체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다. 중국과의 협력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
-- 먼지 총량제 도입하려면 국내 측정이 정확히 가능한 건지.
▲ (김법정) 먼지 총량은 당연히 측정할 수 있다. 원래 미세먼지 총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먼지 총량제 도입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될지 추정할 계획이다.
--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
▲ (김법정) 미세먼지는 광역적이면서도 국지적이다. 조금만 거리 차가 나면 농도가 달라진다.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노후 경유차 진입을 제한하거나 공사를 줄이면 근처의 취약계층의 영향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 노후 경유차 폐차하겠다고 했는데, 화물차도 포함되나.
▲ (김법정) 화물차가 승용 등 다른 차보다 훨씬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퇴출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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