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55개 노동·시민단체 '정치개혁 경남행동' 발족
선거제도 개혁·여성정치 확대·참정권 확대 추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선거제도 개혁 등을 목표로 한 연대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경남지역 모임인 '정치개혁 경남행동'이 발족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진주시민행동·경남여성단체연합에 소속된 경남 55개 노동·시민단체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치개혁 경남행동 발족을 선언했다.
경남행동은 발족 취지문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 정경유착이 발생해왔던 것은 잘못된 정치제도 탓이 크다"며 "잘못된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들과 정치 독과점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로 말미암아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됐다"며 "그래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의민주주의 핵심이라고 하는 선거제도와 연관된 정당제도 등이 민주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며 "표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 구성이 될 때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 광역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하는 불비례성이 세계 최악이다"며 "경남도의회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특정정당이 59.2%의 정당득표율로 90.91% 의석을 차지해 의회로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정한 3대 의제, 11개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전국 여러단체로부터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는 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를 수렴했다.
또 3대 의제 속에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여성할당제 강화·만 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교사와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 11개 과제를 표방했다.
이에 따라 경남행동은 참여 단체 대표 명의로 이러한 선거·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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