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융위에 '지배구조 개선과제' 제안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26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시항목 확대를 요구하는 '14개 개선과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에는 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여부 공시 의무화, 주주총회 표결 결과 및 이사회와 하부 위원회의 활동 내용 공시, 주요 경영사항 공시 시 이사회 의사록 첨부 등이 포함됐다.
경제개혁연대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와 관련, 기관의 의결권 행사내용 5일 이내 공시, 주식 대량보유 신고 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범위 개선도 요구했다.
아울러 개별 임원의 보수 공시대상 기준을 1억원으로 하향 조정, 임원 보수 산정의 구체적인 내용 공시, 배당 및 횡령·배임과 관련한 공시 강화 등을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이해 관계자들의 감시와 참여 활성화가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고 투명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제안한 과제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나 거래소 공시 규정,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을 개정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금융위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개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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