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검문 강화, 사이버 공격, 미사일 격추 등 추가 옵션 남아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선택(옵션)을 제외한 최강의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을 더욱 압박할 추가적이 수단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외국 은행과 기업들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북한 조이기에 나섰지만, 추가적인 경제적 압박과 사이버전, 미사일 격추 등 제재 수단이 아직 남아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우선 제재 강화를 위해 미 해군 함정들이 북한 인근 수역에 대한 순시를 강화해 북한 출입이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과의 교역을 위축시키고 군사기술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훨씬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미 군사관계자들은 나아가 북한 항구들에 대한 전면 봉쇄도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 등 비(非)재래전도 추가 수단이다. 사이버 공격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연구나 발사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또 전자기장 공격은 통신을 마비시킬 수 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아시아 전문가 패트릭 크로닌은 WSJ에 정보, 통신, 군사시스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으며 이는 북한 김정은에 그의 취약성을 알려주는 명백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선전시스템을 파괴하는 파괴심리전도 한 방법이다. 휴대전화나 DVD, 플래시 드라이브 등 현대의 첨단 통신수단을 이용해 북한의 선전시스템을 뚫고 외부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다. 목표는 북한 내부에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다.
지난해 미 해군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내부의 엄격한 통제 상황에 비춰 이러한 방식이 북한 내에 반정부 봉기를 유도할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의 군이나 민간 지도자들에게 만약 위기 발생 시 그들이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면 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략이 북한 엘리트들에게 유사시 미국과 한국을 지지하는 것이 그들에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군은 위성시스템과 지상의 강력한 레이더, 이지스 요격미사일 시스템 등을 동원하면 북한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격추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동맹들이 신뢰성 있는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만약 미사일을 격추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만약 실패하면 김정은의 위치만 강화시키줄 것이다.
외교노력 강화도 한 선택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지낸 미셸 플러노이는 미국 전략의 맹점으로 고위급 외교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한 대통령 특사를 파견할 것을 제의했다.
중국과 유사시 전략 등 북한 사태를 광범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외교트랙을 개설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설사 북한이 협상에 뜻이 없더라도 이러한 협상 트랙은 최소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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