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남북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평화위기 해법"
"제재와 압박은 한계 있어…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 보내야"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25일 "한반도 평화위기 해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날 강원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포럼에서 "남북한이 대화하면 북미대화를 가속하는 데 촉매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6자회담 같은 다자간 틀도 만들어 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와 대화해야 북미대화가 가속하는 것이지 미국과 바로 얘기해서 거래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통미봉남 전략은 북한이 잘못 계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아직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제재와 압박의 한계 인식하고 강력한 안보 기반 위에 대화와 협상의 지혜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나의 해법으로 '일관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꼽았으나 "현재 문 대통령이 헷갈리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평화'를 32차례나 언급했으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점을 예로 들었다.
문 교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세력과 미국 모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가진 기본 틀은 '대화와 평화'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면 대통령께서 생각한 대로 경제공동체를 통한 평화 모색 등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 동결을 전제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쌍 잠정중단'은 저의 주장이 아닌 중국의 제안이며 쌍 잠정중단이 어려우면 동결 대 축소 가능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해법도 제시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참수부대 창설' 비판 발언과 관련해서는 "참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문 교수는 "특수부대라는 표현도 있는데 군사긴장을 완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참수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한 것"이라며 "북한의 화를 돋우는 건 좋지 않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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