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미세먼지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
당정, 미세먼지 대책 협의…禹 "숨 쉴 권리 위해 전면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5일 "미세먼지 대책을 종전 한중 장관급 회의에서 (다루는 의제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등 전향적인 응급대책 시행과 함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종전 대비 감축 목표를 2배로 늘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유차 대책을 업그레이드(강화)했고, 사업장의 건설·기계·선박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감축 대책을 추가하고 있다"며 "발전 부분도 과거의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 신규 화력발전 재검토, 노후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한 계층의 보호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전면 설치,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 등 피부에 와 닿을 만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대기오염에는 안전지대가 있을 수 없고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미세먼지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라며 "치밀하고 촘촘한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응 매뉴얼도 구체화해서 어린이집, 학교 등에 혼선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기 문제는 일국적 차원을 넘어선 만큼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해 반쪽짜리 대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실질적인 미세먼지 종합대책 마련으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당정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2016년 6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해왔다"며 "석탄 화력발전소, 경유차 등 발생원별 저감 대책과 민감 계층 보호 대책, 한중 국제 협력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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