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 합의 폐기보다 재협상 모색
佛 등 일부 동맹, 추가 협상안에 긍정적 반응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앞서 그가 공언한 대로 당장 폐기하기보다 합의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협상하기를 모색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동맹들에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압력을 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일부 동맹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프랑스 등 일부 유럽동맹들은 기존합의 유지라는 대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일부 보완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 핵 합의를 '미국에 대한 곤혹'으로 매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의) 기간을 연장하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러한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동맹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합의 폐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보이나 합의의 또 다른 당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유럽동맹들과 합의에 도달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란 역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천명하면서 만약 미국이 합의에서 이탈할 경우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핵 합의와 연관된 미국 국내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으며 합의가 미국 안보에 긴요함을 인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차례 인증 절차를 거쳤으나 추가적인 인증을 거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증을 거부할 경우 그 자체로 합의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나 의회는 60일 내로 이란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미국에는 합의의 종식을 뜻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증거부나 거부 위협을 통해 이란과 다른 합의 당사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다른 합의 당사국들이 새로운 협상 타진에 동의할 경우 인증 기간을 추가로 90일간 연장할 수도 있다.
한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후 프랑스는 '훌륭한' 기존합의를 지지하나 탄도미사일과 협상의 시한 등에 대한 2~3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측으로서 합의에 대한 재협상 방안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포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현 지역 정세에 대해 이란과 공개논의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합의를 유지하되 보완적인 협상을 추가하는 이러한 방안은 앞서 기존합의를 강력 비난한 이스라엘로서도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써 이란 측이 재협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양보에 대해 이란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앞서 합의를 끌어낸 제재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해제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로선 별수단이 없다. 또 선뜻 이란 측에 조건을 제시하고 나설지도 불확실하다. 이란 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면 미국도 반대급부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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