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석면잔류 교실 폐쇄 후 정밀청소…원인도 규명"
국정현안조정회의 "추석 연휴까지 필요한 조치 끝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학교 석면안전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문제가 된 교실을 모두 폐쇄하고, 정밀청소를 한 뒤에 학부모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내공기 질을 엄격히 측정하라"며 "늦어도 추석 연휴 뒤에는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여러 학교에서 석면 해체 작업이 끝난 뒤에도 석면 분진이 검출된다고 지적됐다"며 "교육부·노동부·환경부가 석면이 해체된 1천226개 학교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당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군을 파악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향후 건강검진 정보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건강영향을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석면 해체 후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왜 석면잔재물이 남아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는 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차제에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장과 주변 환경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한다"며 "해체나 제거작업 이전의 사전실사와 사후현장 확인을 제도화하고, 공사감리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환경부·교육부·고용노동부에 관련 법령의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 18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학교 석면안전 대책과 특수학교 설립 논란을 국정현안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직접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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