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단말기 자급제 법안 발의…"소비자 선택권 넓혀야" 환영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휴대전화를 직접 구매하는 '단말기 자급제'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되자 인터넷 댓글 창에서는 "가격 인하 등 혜택이 기대된다"며 법안을 지지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8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네이버 사용자 'pnc9****'는 "유통 구조가 단순화하며 휴대전화 기기값과 이동통신 요금에서 거품이 없어지고, 고가 단말기를 매년 사는 과소비 풍조도 사라질 것"이라며 법안을 환영했다.
'sosd****'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이처럼 유통 구조가 분리되면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낙관했다.
포털 다음의 'BombBang'는 "이통사 측이 단말기와 요금제를 함께 팔면서 복잡한 보조금·결합 구조로 소비자를 사실상 속이던 구조가 문제"라며 "약정 족쇄로 폭리를 취하던 폐단을 고치고 고객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마살'은 "현행 방식은 방송으로 비유하자면 지상파 방송국 가서 TV를 사는 셈이라 말이 안 된다. 뒤늦게라도 자급제 도입이 추진돼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세밀한 제도 논의 없이는 자급제 도입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네이버의 'rewq****'는 "유심(휴대전화에 끼우는 가입자 식별장치) 규격을 통일하고 요금제 약정을 세분화해 소비자가 자급제를 통해 진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gma****'는 "현행 유통점 중에서 중소상공인이 적잖아 골목상권 상생 이슈가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 때문에 소비자 후생 강화라는 자급제의 취지가 흐려질 공산도 적잖다"고 진단했다.
다음의 '파란하늘'은 "한국처럼 프리미엄 폰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장에서는 자급제가 도입된다고 바로 기기값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지나친 기대가 독(毒)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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