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안위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초동대응 미흡" 질타
강릉 순직 소방관 '애도'…"안전 매뉴얼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의 18일 경찰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 학교와 경찰, 교육부 등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도 부족했다며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을 싸잡아 질타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잇따른 청소년 범죄로 행안위 위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경찰이 초동대응과 수사과정에서 미흡했던 것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피해 학생들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수사과에 사건 발생 당일 신고를 했지만, 경찰 내에서도 SPO에 연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이 "학교 측에서도 경찰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즉각 "학교 측도 학폭위가 열린 7월 13일에 가서야 SPO에 통보해줬다. 이런 현실이 허점이다. 기본조차 안 돼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부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대안학교 등 교육기관과 경찰이 협조가 안 돼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일부 대안학교에 SPO가 배치되지 않은 현실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1차 폭행 후 수사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 경찰이 할 말이 없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백번 사죄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다만 권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의 책임을 SPO에만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학교폭력 일반과 관련해서 사회부총리와 교육부 등 관계된 부처가 책임 소재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지난 17일 강릉 화재진압 도중 순직한 2명의 소방관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 업무 수행 시 매뉴얼을 철저히 (마련하고) 강구해 소방관의 순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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