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800만달러 대북 인도지원 시기 굉장히 늦출 예정"
"전자파 레이저무기 비밀리 개발중…추락한 현무 인양해 분석 중"
"전술핵 재배치 합당치 않고 도움 안돼"…전술핵 재배치 발언변화
MCM 의제로 나토식 핵공유언급했다가 "그게 아니고 확장억제 전력공유 노력"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한지훈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8일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현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이어 '정부가 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을 발표했는데 북한은 3천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여러 물음에는 "제가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이 '답변 거부'로 규정하면서 사과를 요구했고, 송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 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다음 답변으로 이어가려고 했는데 (발언이) 잘렸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합당치 않다. 배치하지 않는 것이 도움되며 자발적으로 3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할 때 상황과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그만큼 한반도에 (실제 핵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과 같이할 수 있다. 전술핵을 갖지 않고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 등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송 장관이 지난 4일 국방위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는 입장이 바뀐 것이다.
송 장관은 그 이유를 묻는 말에 "국방부 장관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그것을 지렛대로 미국의 핵확산 억제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것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보유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나 동북아 상황서 또 다른 문제 야기되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고 일축했다.
송 장관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하는 것보다 진전된 한미 핵공유 협정을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MCM(한미 군사위원회), SCM(한미 안보회의) 의제로 상정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나토식 핵공유를 말씀하는 거냐'고 확인성 질문을 하자 "그건 아니다"면서 "확장억제 전력을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발사한 우리 군의 현무-2A 중 한발이 추락한 것과 관련, "포탄이나 유도탄은 언제든 불발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떨어진 지점에서 인양해 분석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 왜 이런 문제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대응한 전자파 레이저무기를 자체 개발 중이냐는 물음에 "그런 고도 기술은 제공받을 수가 없어서 비밀리에 국방과학연구소(ADD) 개발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그는 군단장 공석 등 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군 인사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발령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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