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주목되는 유엔 데뷔 문 대통령의 한반도 메시지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18일 출국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후 처음이다.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엄중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 도착 직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21일에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데 이어,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오찬을 겸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는 한반도 문제의 해법에 대해 직접 당사국의 정상으로서 문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에서 내놓을 메시지가 뭘지 참가국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을 국제사회에 천명한다는 점에서 철저하고 세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폭주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라는 당면한 긴급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도 제시해야 하지만, 더 폭넓은 관점에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등 큰 그림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 제재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사흘만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조롱한 북한의 행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북한이 피부로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원유공급 제한과 국외노동자 고용 제한 등 이번 결의에 담긴 제재 조치들의 완벽한 이행을 다짐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제재 동참을 촉구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은 용인할 수 없다는 점과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도 내놓길 기대한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향한 북한의 무한질주를 막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동맹을 기초로 한 한미 양국 간의 물 샐 틈 없는 협력과 공조이다. 그런 점에서 출국에 앞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고 한국의 자체 억지·방어 능력과 한미연합방위능력의 제고 등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특히 북한이 도발할수록 몰락의 길을 재촉한다는 점을 깨닫도록 "더 강하고 실효적인 제재·압박"을 가하기로 의견을 모은데서 현 사태를 보는 양국 정상의 엄중한 인식이 확인된다.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보다 실질적인 공동의 제재·압박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우리의 지정학적 포지션이 미·일과 다른 점이 있는 만큼,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은 안 된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미·일 정상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민감한 만큼, 유엔에서 펼칠 문 대통령의 북핵 외교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되, 북한과 미국이 협상할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 것을 문 대통령이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야당들은 문 대통령이 대화를 거론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기류에 역행하는 메시지를 더는 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압박용으로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거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문 대통령이 이런 여야 정치권의 주장들이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고 있음을 헤아려 최선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의 유엔 방문 기간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군사안보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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