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文대통령 "이런 상황 대화 불가…도발시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규탄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한다"며 "다른 나라의 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한 행동은 국제규범을 무시한 도발 행위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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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유엔 추가 제재에도 핵무장 완성 '마이웨이' 질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2375호 채택 사흘 만에 비행거리만 3천700㎞에 달하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하며 도발 폭주를 이어갔다. 이날 도발은 북한이 지난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핵실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밝힌 데 이어 핵탄두의 운반능력을 재차 과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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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통일부는 15일 북한이 이날 새벽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방침은 유효하냐'는 질문에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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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상무부, 韓 사드 임시배치에 "한중 무역에 악영향" 경고
중국 상무부가 한국 정부의 7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임시 배치와 관련해 한중 무역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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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동성애 옹호·지지한 적 없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일각의 '동성애 옹호'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말씀드린다. 김 후보자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없다"며 이 사안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공식 입장을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공식 입장에서 "저는 지금까지 동성애와 관련한 재판 혹은 판결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그래서 동성애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검토를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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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댓글공작' 민병주 前단장·외곽팀장 18일 영장심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3명이 1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민 전 단장과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보수시민단체 간사 송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19호 법정에서 연다. 민 전 단장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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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SK에 250억 과징금 책정 내부의견 묵살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관련 불법 행위가 최대 과징금 250억원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사무처 결론을 보고도 '판단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법적으로 이들 기업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5일 서울 종로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 사무처가 지난해 7월 작성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심사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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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영장심사…구속여부 오후 결정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다른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열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를 받는 여중생 A(14)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장성학 영장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양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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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대신 소방관'…달라진 갤노트8 개통행사 풍경
이동통신업계 1위 SK텔레콤이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의 최고 기대작 중 하나인 삼성 갤럭시노트8의 개통 행사에 소방관을 초청했다. 그간 주요 신제품 개통 행사 때마다 되풀이되던 '1호 개통' 줄 세우기도 없앴다. 15일 오전 8시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삼성전자[005930]의 하반기 전략폰 갤럭시노트8의 개통 행사에는 서울 중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8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상반기 갤럭시S8 개통 행사에 피겨 여왕 김연아가 참석한 것과는 대조적인 풍경이었다. 이 소방관들이 초대된 것은 SK텔레콤이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물하고 싶은 영웅'에 '소방관'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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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시장 상황 안정적…급격한 변동 시 신속히 조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시장 상황은 안정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를 예방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동향을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급격한 증상이 나타날 것 같지 않지만, 만약 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생기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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