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비리 뿌리뽑는다"…고용부, 태스크포스 발족
감독 결과 노사에 공개…신고자 포상·비위자 처벌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 행정의 비리를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성기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태스크포스는 이달 말까지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의 비리 근절방안을 마련한다.
내부 위원은 감사관과 근로기준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대전청장이다. 외부 위원은 노병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충규 변호사, 성시웅 한국공인노무사회 윤리위원장, 여상철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등이 있다.
고용부의 TF 구성은 최근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들의 크고 작은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근로감독관들의 비위 행위는 모두 40건에 이른다.
TF는 이달 말까지 그동안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사례를 분석하고, 근로감독관들의 감독업무 실태를 조사해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개별사업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노사 대표 등 이해 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자 포상를 활성화하고 비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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