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월호 영원한 교훈으로 삼아야…해경에 국민의 명령"
해경의날 기념식 치사…"무능·무책임으로 바다서 눈물흘리는 국민 없어야"
"세월호 때 해경 뭐했는지 국민은 지금도 물어…면밀히 복기해 대책 마련"
"뼈 깎는 혁신 필요…무사안일주의·보신주의·관료주의 철저히 청산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더는 무능·무책임 때문에 바다에서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줬다. 오직 국민의 생명·안전만 생각하는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부활한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국민의 명령을 전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더욱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경은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조직 해체의 아픔을 겪었다"며 "친구들을 두고 생존한 학생들은 구조가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도 안 내린 채 선장과 선원들이 무책임하게 빠져나왔을 때 해경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국민은 지금도 묻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바다는 안전한가'라는 국민의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복기하고 검토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세월호를 영원한 교훈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수부·행안부·국토부·소방청·해군·지자체 등 관련 국가기관들과 협업·공조 체계를 갖춰 현장 지휘 역량을 빈틈없이 구축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무사안일주의, 해상근무를 피하는 보신주의, 인원수 늘리고 예산만 키우는 관료주의 등 모든 잘못된 문화를 철저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완벽하게 구조하는 든든한 해양경찰로 우뚝 서리라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바다는 안보이자 경제이며 민생으로, 바다 영토와 주권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며 "독도·이어도 등 외곽 도서 경비체계를 더욱 강화해 어떤 세력도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하며, 어민의 민생을 위협하고 소중한 어업자원을 고갈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철저히 차단하고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경찰청에서 이관받은 수사·정보 기능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어민들이 경찰청과 해경으로부터 이중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지 않게 경찰청과 해경 사이에 업무 관할을 분명히 하면서 공조 체계를 잘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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