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SOC예산 감축 후 문제 생기면 보완대책 마련"
"SOC예산 경제성장, 복지예산 비생산적인 이분법에 동의하지 않아"
"가계부채 증가율, 개선될 것"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예산안 통과 뒤라도 (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 등에) 문제가 나타나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SOC 예산 감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은 올해보다 23% 줄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SOC 예산을 줄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있지만 그는 "SOC 투자는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복지 쪽은 다르게 보는 이분법적인 생각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나 소득세 면세자 비중 축소 등은 하반기에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면서도 "기재부가 조세특위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예산안, 세법개정안에 소득주도 성장 내용은 많은데, 소득주도가 어떻게 성장으로 이어질지 연결고리가 잘 보이지 않는데.
▲ 우리 경제도, 국제경제도 공급과잉에 총수요 부족이다. 그래서 경제 주체의 소득을 늘리면 총수요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성장과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직접 소득 늘리기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등 생계비 감소다.
두 번째는 중장기적인 사람 중심 투자다. 사람 자체가 가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지 못한다.
-- 혁신성장정책이 지나치게 정부 지원에 의존한 창업 위주 아닌가.
▲ 혁신성장에서 창업은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다. 규제개혁이라든지 혁신생태계 조성, 혁신 자본의 확충 등도 있다. 정부가 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에 맞는 기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통한 재정지원으로 전달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성주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기재부 입장은.
▲ 관계부처 간에 어떤 것을 지원할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 SOC 예산을 계속 줄인다고 하지만 SOC가 지속해서 필요한 것도 있다. 이를 위해 보완할 대책은.
▲ SOC 예산 감축이 지역경제,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산안 통과 뒤라도 만약 그런 문제가 현재화하면 보완하겠다. 예를 들어 SOC 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고려하고 SOC 관련 공기업의 선투자 문제도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올해 SOC 사업 중에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돈이 2조7천억원 정도인데, 그 돈과 공공기관 선투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SOC 예산이 경제 성장하는 예산이고 복지예산은 덜 그렇다는 주장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시간을 길게 보면 사람에 대한 투자가 효과적일 수 있다. SOC 투자는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복지 쪽은 다르게 보는 이분법적인 생각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입장은.
▲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입장과 변화 없다. 보유세 인상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지금 부동산대책은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에 맞춰진 대책이다. 보유세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도 있다. 정치권에서 보유세 인상 얘기를 하는 것은 일부 이해되는데, 초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보유세 인상 검토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문제는 앞으로 보유세·거래세 문제에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할 것을 보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결정할 문제다.
-- 소득이 올라간다고 해도 경제주체들이 해외에 나가 돈을 쓴다면 소득주도 성장이 내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 저도 공감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여러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 2차 핵실험 후 북한 리스크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외리스크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등과 같이 만나는 회의 틀로 따로 생각하는 것이 있나.
▲ 공식적으로 크게 3가지 툴이 있다. 2주에 한 번씩 열리고 차관급인 청장까지 19명이 참석하는 경제장관회의, 이슈별로 해당하는 장관들이 만나서 하는 경제현안점검회의가 있다. 경제현안점검회의는 공식, 비공식으로 다 할 수 있다. 아직 비공식으로 한 적 없는데, 비공식으로 회의하면 과거 정부의 서별관회의가 될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서별관 회의는 없어졌다. 경제현안점검회의가 열리는 곳은 광화문 제 집무실 옆 접견실이다. 이제까지 경제장관회의나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운용할 때 제 원칙은 다뤄야 할 안건에 대해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는 원보이스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또 해당하는 안건의 주무부처 장관에게 주도권을 주고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인 저부터 책임진다는 원칙으로 운용했다. 세 번째는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다. 추석 지나고 열 계획인데 산업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관련해서 회의할 예정이다.
-- 이번 주 경제현안점검회의 주제가 가계부채인가.
▲ 모레 다룰 안건 중에는 가계부채 안건이 있다. 예측하신 대로 그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 이슈 다루려고 한다. 회의에는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이 올 예정이다.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으로 과잉 유동성이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과잉 유동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집값 상승률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러나 금리 문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나타나는데 이를 방지할 대책이 담기나. 대출규제 강화로 갭투자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 갭투자 포함해 1세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다.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 다주택자가 된 분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신경 쓰겠다. 주택담보대출 문제의 경우 일단 1천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740조원이다.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는 식으로 총량 관리하려고 한다. 가계부채 절대 금액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우선 한 자릿수 이하로 떨어뜨리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 지난 통계에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 현 정부가 착한 정부여야 한다는 강박에 갇혀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고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정책 같은 것은 손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어느 정부나 다 착한 정부가 되고 싶어한다.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볼 것이 많다. 과세정의나 형평성에서 봐야 하는 측면, 취약층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하반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같이 다루지 않을까 한다.
-- 종교계를 만나며 종교인 과세 설득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나.
▲ 설득이 포인트는 아니다. 제가 가는 것은 세정당국이 내년부터 하게 돼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기 위해서다. 종교인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 생각을 겸손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그분들이 가진 생각, 우려를 듣고 미처 생각 못 하는 게 있으면 수렴하기 위해서다. 추석 뒤에는 원불교 등 다른 종교계도 방문할 계획이다.
--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에 대한 정부 입장은.
▲ 중국과 협의해서 차질없이 연장하는 것이 저희의 방침이다. 실무적으로 협의에 있다. 잘 협의해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
--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유동성을 흡수할 방안은.
▲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기 위해 저희와 금융위, 한은, 또 필요하면 국토부까지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
-- 조세특위에 보유세 인상 문제 등을 맡기겠다고 하면 보유세 인상하겠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분명히 얘기해달라.
▲ 조세특위가 만들어져도 기재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다. 다만 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국민 개개인에 광범위하게 영향 미친다. 언급하거나 결정 과정이 신중해야 한다. 다만 논의의 주도권을 저희가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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