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靑 "文대통령-여야대표 회동, 현재로선 어려워진 상황"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등의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대표 청와대 초청 회동이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더 노력하겠지만 여야대표 초청 회동이 현재로서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등 상황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청와대와 야당의 초당적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이미 5당 대표들과 그런 것을 얘기하자고 제안해 정무적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야당이 다소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진정성을 받아줘서 응답하기를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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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유엔 제재결의 "높게 평가" 이유는…'빠른 시간·만장일치'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상한선을 부과하는 등 유류공급 제한 조치를 포함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 청와대가 높이 평가했다. 미국이 마련한 초안에 비하면 2375호 결의는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결과적으로 이전 2371호 결의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포함됐다는 것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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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에 성패달린 유엔 새 대북제재…中 '고무줄 제재'할까 주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성패는 북한 대외무역의 거의 유일한 상대국인 중국의 철저한 이행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결의의 핵심은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당 제재의 대부분이 중국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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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청문회…與 "사법개혁 적임자", 野 "코드 인사"
여야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코드 인사' 논란 등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는 물론 김 후보자의 경륜 부족을 물고 늘어지며 각을 세웠고, 이에 맞서 여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철통 엄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사법부마저도 코드 인사, 편 가르기·편향 인사를 하면 안 되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임명이 된다면 새로운 사법 숙청이,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대법원 내에, 3천여 명의 법원 조직에서 청문위원들한테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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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코리아 패싱,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우리 안보당국의 여러 채널이 미국의 상대역들과 미국 시각으로 자정이 넘어서까지 통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대북조치는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는 효과를 낼 수 없다. 군사적 옵션은 한국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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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박성진 청문회, 중기정책 검증기회 부족했다"
청와대는 12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성향 검증 등에 이슈가 집중되면서 후보자의 중소기업 분야 정책을 검증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청문회는 끝났지만 중소기업 분야 정책역량이나 부처를 이끌 능력 등은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인 시간을 활용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역사관이나 종교관 등을 이유로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역량으로 박 후보자를 평가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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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 사드기지 발사대 6기 배치 완료…사실상 작전운용 개시
주한미군이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6기 배치 공사를 끝내고 사실상 작전운용에 들어갔다.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이날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옛 성주골프장)를 방문해 발사대 6기(1개 포대)의 설치 완료 상황과 사드 체계 작전운용을 살펴봤다. 전력공급 장치와 발사대 6기를 연결하고 사격통제용 레이더를 가동해 정상 가동되는 것을 확인하는 대로 오늘 중 곧바로 실질적인 작전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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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대책에도…' 전금융권 8월 가계대출 8.8조원↑
8·2 부동산대책에도 전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이 8조8천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의 등장에 풍선효과 등으로 신용대출을 포함한 비(非)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대 폭으로 늘었다. 금융위원회가 12일 내놓은 '2017년 8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8조8천억원으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증가액 7조3천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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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롯데계열사 보유주식 대부분 매각…"경영권포기 아니다"
롯데가(家)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 계열사 주식 대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최근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 결정으로 동생인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수세에 몰린 신 전 부회장이 롯데 계열사 지분 매각을 통해 경영권 분쟁을 정리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신 전 부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12일 신 전 부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 등 주요 롯데 계열사 주식 대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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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도 구제 길 열려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건강 피해를 공식 인정받지 못한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들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전날 3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가 아닌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방안 등 피해 구제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회의에서 다음 달까지 3단계 판정자 208명에 대한 피해 구제 우선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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