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사법개혁 적임자"…野 "文정부 코드인사"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임형섭 배영경 기자 = 국회가 12일 진행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격돌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로, 여당은 '더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높아진 반면 야권에서는 이 기세를 타고 공세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려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주로 도마 위에 올릴 예정이다.
인사청문위원인 전희경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장은 사법부 권력 인사의 핵심을 쥐고 있는 자리인데 이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와, 그것이 향후 사법부 인사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 출신이다. 김 후보자가 2015년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을 맡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야권이 대표적으로 문제 삼는 판결 사례다.
한국당 지도부의 의지도 확고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이념화·정치화·코드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부적격 후보"라며 "더욱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군내 동성애 등 예민한 사회 현안에 대해 일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일단 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청문회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사법부 임명권자의 코드에 맞춘 인사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대해 부적격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김명수 투표도 (전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투표와) 같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가 아니고, 정도를 걸으며 국민을 위해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는 정당"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국민의당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호남 민심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서 나오는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데 다소 신중해지려는 기류도 읽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청문회가 끝나고, 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인사청문위원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을 위해 적격한 인사다. 낙마할 사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야권이 문제 삼는 우리법연구회 활동 전력에 대해서도 "우리법연구회 자체가 정치 편향적 단체가 아닌 만큼 전혀 문제 될 것이 아니다"라고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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