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섬 불법건축물 철거예산 삭감…주민 "불법에 눈감아"

군산시의회 섬 불법건축물 철거예산 삭감…주민 "불법에 눈감아"

군산시 "다른 예산 지원받아 행정대집행" 방침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고군산 연결도로의 연말 개통을 앞두고 추진하려던 섬 불법건축물 철거 작업이 핵심 예산의 삭감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섬 주민들은 시의회가 불법을 눈감아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군산시에 따르면 경찰서, 소방서, 해양수산청 등 16개 관계기관과 TF를 꾸려 선유도를 비롯한 섬에 만연한 불법행위와 건축물을 단속하고 있다.

시가 파악한 섬 지역 불법영업·행위는 총 397건으로 공공용지 내 불법시설물 183건, 불법건축물 96건, 불법영업 33건 (중복 포함) 등이다.

특히 선유도는 식당 42곳 가운데 21곳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거나 불법영업하고, 비포장도로를 오가는 불법 셔틀버스가 운행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연결도로 개통에 앞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법건축물 없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선유도 불법건축물에 대해 다음 달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했다.

수차례 철거명령, 강제이행금 및 변상금 부과에도 여전히 배짱영업하는 음식점 5곳이 우선 철거대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추경예산으로 총 5천900만원을 편성했지만, 정작 핵심 철거예산은 시의회에서 삭감됐다.

즉 시의회는 건설과가 상정한 철거건축물 처리에 필요한 5천만원은 모두 반영했다.

반면, 시유지 내 건축물 철거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장비운용비 등 900만원은 전액 삭감해 사실상 철거 작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삭감을 주도한 한 시의원은 "불법영업 상인도 시민이고, 이들이 연말까지 건축물 자진철거를 약속한 만큼 이행시간을 주자는 뜻에서 예산을 모두 깎았다"고 말했다.

이에 선유도상가협의회와 주민들은 시의회를 찾아 "불법행위와 건축물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섬 내 불법을 조장하는 길을 터줬다"며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인지 의심된다"고 항의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예산을 지원받아 차질없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며 "나머지 불법건축물들은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 철거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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