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司 댓글공작 재조사 TF 구성…"의혹 철저 규명"(종합2보)
軍 검사·수사관 등 30여명…민간검찰과 공조 수사할듯
기무사도 댓글공작 의혹…기무사 개혁 TF 조사 방침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가 8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군사이버사령부가 한 '댓글 공작' 의혹의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최근 언론 등을 통해 2010년∼2012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9월 8일부로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댓글 사건 재조사 TF는 대령급 팀장 아래 군 검찰 검사, 수사관, 헌병 수사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과거 조사에 관여한 인사는 배제했다.
군 수사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댓글 공작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경쟁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군 수뇌부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댓글 사건 재조사 TF는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제기된 의혹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댓글 공작이 보고됐는지, 댓글 공작을 위한 지침이 있었는지 등이 핵심 의혹이다.
TF는 사이버사령부에 남아 있는 문서 등 자료와 당시 댓글 공작을 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속했던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전역 등으로 군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당시 심리전단 직원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민간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 신분이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관련 자료가 일부 폐기됐다는 의혹도 있어 TF의 재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의 TF와 민간 검찰이 공조 수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이라며 "재조사 TF는 수사와 관련해 군사법원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조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정착시켜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의혹을 철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도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하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온라인에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할 때 기무사가 대응 차원에서 댓글 작업을 위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안다"며 "2010년 말쯤 해체됐고 2012년 대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도 댓글 공작을 했다는 의혹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달 말 이석구 기무사령관 직무대리 취임 직후 기무사 내부에 만들어진 자체 개혁 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군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TF도 필요할 경우 기무사의 댓글 작업 관련 의혹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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