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號 100일…경기회복·패러다임 전환에 집중
김 부총리 16일 취임 100일…새 정부 거시정책 틀 구축에 주력
경기회복세 약해지고 북핵·가계부채 등 리스크요인 산적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이대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 첫 경제수장으로 지난 6월 9일 업무를 시작한 김 부총리는 정권 교체 혼란기의 한국경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이식하기 위한 바쁜 발걸음을 이어왔다.
그러나 취임 전과 비교하면 체감경기를 비롯한 우리 경제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위협요인은 여전하다.
여기에 조세 등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불거지는 청와대 참모진과 정치인 출신 장관, 여당 등과의 엇박자도 해결이 필요한 문제다.
◇ 일자리 추경부터 내년 예산안까지…경제 패러다임 전환 시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6월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했던 김 부총리는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한편 물밑에서 추경을 진두지휘했다. 추경안 제출 이후에는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 여의도를 오가며 통과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후 김 부총리는 본격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의 틀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새 정부 경제팀은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경제 선순환 고리는 사람 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가지 축이 바탕이 될 때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데 정책 여력을 집중키로 하는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이를 통해 3%대의 견실한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구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경제 틀을 바꾸려는 시도는 올해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도 이어졌다.
9년간의 보수정권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이른바 '부자증세'를 공식화했다.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은 42%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각각 높였다.
지난 1일 국회 제출된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했다
'큰 정부' 기조 하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서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이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시도 한편으로 미시대책에도 신경을 썼다.
내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결정되자 일요일인 이튿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초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 부활,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대책'도 발표했다.
◇ '3% 성장' 목표 세웠지만 경기회복세는 주춤
정책이 성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당장 한국경제가 확고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이 김동연 경제팀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김 부총리가 취임하기 전 한국경제는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를 시작으로 개선 흐름이 나타나는 모양새였다.
우리 경제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증가세로 반등에 성공했고, 올해 1분기 증가율은 14.7%에 달했다.
산업생산 역시 지난해 4분기 3.5%, 올해 1분기 3.9% 등으로 상승 폭이 커졌고, 투자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1.1% 증가하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새 정부 출범 전후인 2분기 들어 다소 완만해졌다.
수출은 1분기보다 2%포인트(p) 확대된 16.7%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산업생산은 1분기 3.9%에서 2분기 2.7%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2.5%에서 올해 1분기 1.9%, 2분기 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수출 중심의 경기 개선이 내수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면서 2분기 성장률은 0.6%로 떨어졌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지만 하방 요인이 커지면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 부총리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3% 성장 달성 여부에 대해 "정부 전망은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같이 담겨 있다"며 "아직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관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경기 보완 대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본격적인 시험대…전문가들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하방 요인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리스크요인 중 하나는 북한 미사일과 핵실험이다.
아직은 국내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부총리 역시 이례적으로 지난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핵실험의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실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분위기도 수출 위주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가계부채, 고용·소비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 등이 산재해 있어 새 정부의 리스크 관리는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내부적으로는 '부자증세'에 이어 부동산 보유세를 놓고 정치인 출신 장관이나 여당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김 부총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엇박자를 보이는 문제도 정리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초반 경제정책의 틀을 전환하기 위한 김동연 경제팀의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 정부 경제팀은 부동산대책과 최저임금 문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을 추진했고 일자리 추경 통과를 통해 성장률 하락도 막았다"면서 "북한 핵 문제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할 수 있었고 한미 FTA 개정 등 대외적인 쇼크가 있었지만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문제 등으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와 계속될 대외적인 충격에 대응해 경제를 계속 안정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험단계에 있는 소득주도 성장 한편으로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펴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 정부의 색깔과 연관되기는 하지만 재정에서 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 특정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 국정 기조에 경제정책을 맞추려고 하는데 경제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는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반하는 경제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좋은 정책은 시행 시기에는 올바른 평가를 못 받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경제정책은 부총리가 리더십을 갖고 추진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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