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韓日정상 "원유중단 등 더 강한 안보리결의 추진…중·러 설득"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대북원유공급 중단 등 지금보다 더 강한 대북 제재안이 담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기로 했다 제3회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원유공급 중단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하도록 최대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양국 정상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대화보다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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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 완료…작전운용능력 구비"
국방부는 7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의 반입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늘 임시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사드 발사대 4기와 사드 기지 보강 공사 자재 등의 반입 계획을 공개했고 주한미군은 이날 새벽 오산기지에 있던 발사대 4기 등을 육로를 통해 성주 기지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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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금지통고 남발 개선…살수차·차벽은 사실상 퇴출
사소한 내용을 트집 잡아 신고제인 집회·시위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해 온 경찰 관행이 개선된다. 고(故)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살수차는 집회·시위 현장 투입이 금지된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과 세부 지침을 담은 부속의견을 7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를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인권경찰' 구현을 위해서는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 제기된 집회·시위 대응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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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폐기' 일단 수면 아래로…정부 "여러 가능성 대비"
최근 한미 정치권과 산업계를 뒤흔든 '한미 FTA 폐기'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조짐이다. 이슈의 진원지였던 미국 백악관이 미 의회에 당분간 한미 FTA 폐기 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6일(이하 현지시간) 현지발로 보도되면서다. 미국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 의회 핵심 인사들은 정부 내에서 한미 FTA 철회 문제를 당분간 의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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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69.0%로 하락…70% 이하는 처음[리얼미터]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등의 영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처음으로 70%대 아래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여야 5당의 지지율도 일제히 소폭 하락한 대신 무당층 비율이 늘어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tbs 교통방송의 의뢰로 4∼6일 전국 성인 남녀 1천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신뢰 수준 95%, 오차범위 ±2.5%포인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집계(8월 31일∼9월 1일)보다 4.1%포인트(p) 내린 69.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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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직 사퇴…74일 만에 낙마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7일 자신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안보와 민생의 심각한 이중 위기 국면에서 야당 대표로 막중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한 불찰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바른정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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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연설 文정부 비판·안보에 방점…"핵 직접 관리해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문재인 정부 비판'과 '안보'에 방점을 뒀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부각하면서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혁 보수야당으로서의 분명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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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백령도 실전적 방어훈련 실시…'北 기습 도발' 대비
북한이 최근 전략적 요충지인 백령도·연평도 기습 점령훈련을 한 데 대응해 해병대가 실전적인 서북도서 방어훈련에 나섰다. 해병대사령부는 7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주관으로 5일부터 오늘까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도서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백령도 주둔 해병대 6여단 전 병력과 코브라 공격헬기(AH-1S),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전차(M48A3K), 벌컨포, 제독 차량 등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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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채용 'A매치' 확대…SOC·에너지도 같은날 필기시험
46개 공공기관이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정책금융, 보건의료 등 7개 분야 15개 그룹으로 나눠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합동채용 방식을 도입한다. 중복합격에 따른 타 응시자 채용기획 축소, 과도한 경쟁에 의한 사회적 비용 완화 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정부가 취업준비생들의 응시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46개 공공기관을 유사 그룹별로 묶어 동일 날짜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합동채용 방식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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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준 교육감 "참담하고 큰 책임감" 여중생 폭력사건 사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피투성이 여중생'사건과 관련해 7일 공식 사과하고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전 부산시교육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김살 없이 커가야 할 학생들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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