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한국 정부, 北 망상 깨뜨리려는 결의 다지고 있어"
"문 대통령, 강력한 대북제재 주변국에 요청"…서울안보대회 축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북한과 "대화는 궁극적으로 필요하지만,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막한 제6회 서울안보대화(SDD)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바탕한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한국 독자 대응전력을 극대화하고 국제사회와 강력히 공조하며 북한의 망상을 깨뜨리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의 핵무장을 멈추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제재(Sanction), 군사적 억제(Deterrence), 대화(Dialogue)가 상정되곤 한다"면서 "지금은 그 가운데서 제재를 최대한 강화하면서, 군사적 억제수단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한국은 대북제재를 최강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어 최강의 대북제재를 결의하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 해외노동자 송출 금지와 같은 북한의 외화수입원 차단'을 비롯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주변국에 요청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군사적 억제수단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한미 정상은 한국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고, 한국은 사드체계의 임시배치도 곧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북한 정권수립일인 9일에는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매우 엄중한 상황이며, 북한의 완전한 핵무장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북한의 폭주를 멈추게 할 특단의 대책이 화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절실하다.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해 갈수록 심화되는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은 국가 간 협력"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8일까지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의 국방 고위관리와 안보 전문가, 4개 국제기구 대표단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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