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더타임스 "북핵위기, 한반도 군비경쟁에 새로운 자극"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이미 급속도로 군사력이 증강하는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유발할 위협이 되고 있다."
영국 보수 일간 더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트위터에 "나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증가한 규모의 매우 정교한 군사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6일(현지시간) 분석기사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더타임스는 "우연히도, 선을 넘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간을 뒷받침해온 금기들과 가정들이 제쳐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했다.
신문은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 폭주가 가장 뚜렷한 (군비 경쟁의) 사례이지만 그 해악에도 불구하고 이는 점증하는 고립과 약화를 상쇄하려는 북한이 취한 보험 정책"이라고 봤다.
이어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정책 변경의 일부는 장기적 결과를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황급히 채택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핵무기 공격 능력을 지닌 잠수함이나 전폭기를 한반도에 전개했는데 이는 북한에는 경고를, 한국에는 안심을 주는 의도였지만 그 영향은 북한의 편집증에 불쏘시개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핵무력 시위와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위협은 비핵화 명분에서 미국의 도덕적 우위를 없애고 안보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미가 연합훈련을 오직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北 미사일 발사 장소에 대한 미사일 공격과 '김정은 제거 공격'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번주 한미가 한국의 핵탄두 중량 확대에 합의한 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할지 모른다고 시사했다는 점 등을 군비 경쟁 가속 우려의 배경들로 들었다.
또 한국 정치권에서 독자적인 핵억지 능력 확보 논의가 점증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금기였던 그런 논의가 공개적으로 들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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