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도착 6개월 만에 사드 장비 성주에 반입 완료된다
'사드 배치' 필요성 제기 3년3개월만에 정상 가동 시작될듯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성주 기지에 반입하기로 함에 따라 주한미군 사드는 1개 포대 장비를 완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성주 기지의 주한미군 사드는 정상적인 작전운용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주 기지에 사드 장비 반입을 완료하게 되면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며 한국에 사드 장비가 처음 도착한 지 6개월 만이다.
스캐퍼로티 당시 사령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찬 강연에서 미국 정부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요청했다며 초기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이때부터 사드 배치 문제는 국내외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사드 배치 필요성이 제기된 데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고각 발사가 배경이 됐다. 북한이 한국으로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경우 하강 속도가 너무 높아 패트리엇과 같은 기존 요격미사일로는 요격할 수 없다는 우려가 불거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내외 반대론을 의식해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 '3 NO'(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 입장을 유지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미국 핵심 당국자들은 잊을 만하면 사드 배치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을 부추겼다. 중국은 처음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압박 공세를 펼쳤다.
사드 배치 논의의 전환점은 북한의 도발로 마련됐다.
북한이 작년 1월 4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2월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감행하자 한미 군 당국은 장거리 로켓 발사 당일인 2월 7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 배치 협의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미 군은 사드 배치를 위한 공동실무단을 만들어 협의를 시작한 지 약 5개월 만인 작년 7월 8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화한 한미 양국 군은 사드 배치 작업에 속도를 냈다.
불과 5일 만인 7월 13일에는 경북 성주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를 사드 배치 장소로 발표했다. 이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우려를 부추기기라도 하듯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 전자파를 둘러싼 온갖 괴담이 나돌았다.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제3의 후보지'를 물색했고 사드 부지를 성주골프장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사드 레이더 빔 방사 방향에 있는 김천쪽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골프장 부지와 군용지를 맞교환하기로 하고 올해 2월 28일 계약을 체결했다.
사드 배치 절차가 본격화하자 중국은 경제적 보복 조치에 나섰다. 롯데 제품을 포함한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불허하는 등 가혹한 보복 조치를 했고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3월 6일 밤 미국의 C-17 수송기는 발사대 2기를 싣고 오산기지에 도착했다. 미국 본토의 사드 장비가 한국에 처음 도착한 순간이었다.
순차적으로 사드 장비를 한국에 들여온 주한미군은 4월 26일 새벽 기습적으로 성주골프장에 이들 장비 일부를 반입했다. 발사대는 2기만 우선 들어갔고, 잔여 발새대 4기는 그동안 다른 미군기지에 남았다.
5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정권교체를 이루자 사드 배치 작업은 또다시 전환점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사실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 전망도 예측하기 어려웠다.
위승호 당시 국방정책실장이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국방부가 공청회와 같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사드 부지를 쪼개 2차에 걸쳐 주한미군에 공여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이 참가하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사드 배치 작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전체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확정했다.
이후 사드 발사대 4기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에야 배치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북한이 7월 4일과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연거푸 발사하는 대형 도발을 감행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가 1차 공여 부지에서 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4일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고 국방부는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 사흘 만인 7일 발사대 4기를 사드 기지에 반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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