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소성리 종합상황실 "내일 새벽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사드반대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6일 "내일 새벽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된다"고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내일 새벽 2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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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中 대북제재수위 '밀당'속 中 '원유공급 상한선' 설정 가능성
북한의 3일 핵실험 단행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건인 원유공급 중단 문제에 대해 중국의 태도가 주목된다. 북한의 핵실험이 확인된 당일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강경 입장을 비치면서도, 같은 날 관영매체를 통해선 북한에의 원유 금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날렸으나, 이와 관련해 중국이 전면 중단이 아닌 감량 공급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한 기색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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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국정원 외곽팀 책임자'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7일 소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외곽팀'의 책임자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불러 조사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7일 오전 10시 민 전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민 전 단장은 이미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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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폐지하려는 'DACA'란…허가 만료되면 추방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불법 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의 폐지를 전격 결정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한인들을 포함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청년이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로 내몰린 가운데 정치권과 경제계 등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다. 다카는 어떤 프로그램이며 대상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 결정을 내린 이유와 그 논리가 과연 합당한지 등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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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현 '잔혹범죄 초등생에 최고 사형선고' 법안 발의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으로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6일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 이른바 '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3종 세트'를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형법에서 처벌 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추는 내용은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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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 방사능 유출 가능성 예의 주시"
통일부는 6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핵실험으로 북한 주민의 피폭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방사능 유출 시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서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북한 주민 피폭 문제와 관련,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만큼 결과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피폭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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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이수 표결 11일 추진…한국당 보이콧 등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11일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그때까지 보이콧을 이어갈지가 본회의 통과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본회의에 들어올 경우 과반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4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려고 했다. 이는 지난 1일 여야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하는 데 동의한 데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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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바 떨어졌다고 짜증"…공정위 '내부 갑질' 백태
'공정경쟁의 파수꾼'으로서 갑질 문제 해결의 중책을 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작 내부에서는 상급자의 갑질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위지부는 6일 과장급 이상 80명을 상대로 한 관리자 평가와 갑질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으며 5급 이하 직원 410여명 중 228명(56%)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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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文정부 외교안보 실패…여야대표와 긴급 안보대화 해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 극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긴급 안보대화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외교안보라인을 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간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 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 만들어내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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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금감원장에 최흥식 서울시향 대표 내정…금융위 임명 제청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최흥식(65)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내정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어 진웅섭 금감원장 후임으로 최 대표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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