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부산 해안관광도로건설 다시 해 넘기나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단절된 국도 구간을 이어 전남 목포에서 부산까지 해안관광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전남도가 건의한 예산이 최근 발표된 내년 정부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남해안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국도 77호선 중 지역 단절 구간을 해저터널, 연도교 등으로 잇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남해 동서 해저터널 실시설계비 50억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 실시설계비 10억원,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실시설계비 10억원을 건의했다.
전체 사업비는 동서 해저터널(길이 7.3㎞)에 5천40억원, 압해∼화원(13.4㎞) 교량 2개와 해저터널 1개 건설에 4천135억원, 화태∼백야(11.4㎞) 교량 4개 건설에 2천978억원 등 모두 1조2천1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남도는 예상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재원 마련은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다.
사업 계획은 2002년 태동했으나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 지역 공약에 포함하면서 기대를 모았다.
특히 동서해저터널은 지난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조기 착수를 촉구하는 등 전남과 경남의 숙원사업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국비 확보에는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 논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은 여수∼남해 0.4, 압해∼화원 0.17 등 1에 못 미쳤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인 점을 고려해도 낮은 수치다.
전남도는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논리 등을 내세우고 관광벨트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한 추진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일단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예산 반영이 무산되더라도 지속해서 논리를 개발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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