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맹 깨지않는 범위서 미군에 환경오염 해결 요구"
안병옥 환경차관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정보 공개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부가 향후 미군기지 내 오염과 관련해 미군 측에 직접 해결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전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미군기지 오염문제와 정화에 관심이 많다"면서 "동맹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에 어느 수준까지 요구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 결과 공개에 관해 환경부가 지금보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정부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미군에 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해 지난 4일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리며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국내법 적용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안 차관은 "SOFA 개정은 환경부가 제안한다고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면서 "다만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토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핵 문제로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당당하게 접근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안 차관은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일원화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그동안 반대 의견을 낸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국민 여론도 좀 더 모아 물관리 일원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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