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겨냥 신규 수입규제 두 달째 '0'건
무역협회 "추이 지켜봐야…보호무역 흐름 바뀐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국을 겨냥한 각국의 수입규제 공세가 잠시 주춤해졌다.
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을 상대로 한 각국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7~8월 두 달 연속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국의 대(對)한국 월별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지난 1월 '0'건을 기록한 후 꾸준히 증가 추세였다. 2월 1건을 시작으로 3월 2건, 4월 5건, 5월 5건, 6월 8건으로 늘었다.
다만, 7~8월 수입규제 공세가 주춤해졌다고 해서 각국 보호무역 기조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협력실 차장은 "수입규제 동향은 중장기 추이를 살펴봐야 흐름을 진단할 수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흐름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밝혔다.
한편, 8월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각국이 한국을 상대로 시행(또는 조사 중)하고 있는 수입규제는 총 187건으로 지난달보다 3건 줄었다. 파키스탄의 '오프셋인쇄잉크' 반덤핑 조사 종료 등 3건의 조사(또는 규제)가 끝났기 때문이다.
전체 수입규제 가운데 반덤핑이 145건으로 78%를 차지했다. 반덤핑·상계관세 동시 부과가 7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는 35건이었다.
수입 규제국 1위는 31건의 인도로 집계됐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30건과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학이 53건이었다.
[표] 최근 1년간 신규 수입규제 조사개시 추이(자료: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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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덤핑 │ 2 │ 3 │ 2 │ 3 │ 1 ││1 │2 │3 │3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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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덤핑/ │││││││ │ │ │ │ │ │ │
│ 상계관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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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1 │ 1 ││││ │ │2 │2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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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 │ 4 │ 3 │ 3 │ 1 │ 0 │1 │2 │5 │5 │8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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