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호 과기혁신본부 출범…'예산권' 난제 풀까
연구 현장 중심의 개혁 의지 강해…지원시스템 변화도 기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박기영 초대 본부장이 나흘만에 낙마한 후 공석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에 임대식 신임 본부장이 취임하면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과기혁신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집행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졌으나, 원래 구상대로 운영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임 신임 본부장 체제의 과기혁신본부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지닌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 관한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기정통부에 과기혁신본부를 설치해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겨 R&D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을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중 하나로 꼽아 왔다.
그러나 정작 그 전제가 되는 법 개정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과기혁신본부가 기획재정부에서 R&D 예산 권한을 가져오려면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본격적 법 개정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기재부로부터 국가 R&D 예산 권한을 가져오지 못하면, 혁신본부는 본부장의 직급이 올라간 것 말고는 옛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전략본부와 다름없게 된다.
이에 대해 임 본부장은 "혁신본부의 미션이 R&D 예산의 심의, 조정 등의 예산 권한과 예비타당성 조사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현장에 구현되도록 조만간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연구 현장 중심의 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과학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자가 스스로 정해 제출한 연구 과제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선진적인 그랜트(grant)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분자생물학 연구자로서 명성이 높았던 임 신임 본부장이 이끄는 혁신본부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기대는 크다.
지방 소재의 한 대학교수는 "임 본부장은 연구를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며 "본인이 연구를 진행하며 어려운 점을 많이 느꼈을 것이고, 관련 정책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다고 알고 있다. 혁신본부장직을 맡는 동안 진취적으로 일을 진행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수는 "현장 연구자가 중책을 맡게 돼 기대가 크다"며 "연구비를 필요한 만큼, 적재적소에 잘 배분하는 동시에 박사급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정규직 연구교수 등 일자리 창출에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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