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레짐체인지' 거론하며 北 규탄…한국당에 국회복귀 압박
안보위기에 초당적 협력 강조…野 '안보무능론' 공세 차단
김이수 표결 예정대로 추진…'한국당 보이콧' 정면돌파 방침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또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지도부회의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무모한 핵실험은 자기 파괴적 오판"이라면서 "북한의 운명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정치적 도발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북한을 향해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핵 도박"이라면서 "북한은 병진 노선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일체의 도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정은 체제 상부 권력층만의 생존을 위한 핵실험은 '레짐 체인지(강제적 정권교체)'가 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 여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보수 정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잘 거론하지 않는 '레짐 체인지'까지 언급하면서 북한을 규탄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상징되는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여지가 줄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정부의 대북 기조 전환을 요구하면서 안보 무능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의 이런 대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긴급 안보 당정회의를 제안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이 회의는 5일께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정치권에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을 강력히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이 국회를 내팽개친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내팽개치는 것"이라면서 "즉시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는 배경에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이유로 한 국회 보이콧 결정이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개 체포영장에 정기국회를 거는 이 발상의 무모함과 일개 방송사 경영자의 거취에 방송의 공정성을 거는 무지함은 이분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이 체포 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언급한 뒤 "특별사법경찰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청한 체포 영장이 검찰의 청구로 법원에서 발부한 사례는 지난해 1천459건, 올해는 872건으로 구속영장은 지난해 19건, 올해는 26건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국회를 볼모로 범법자를 공개적으로 조직적으로 두둔, 엄호하고 나선 것은 법 무시, 국회 무시, 국민을 무시하는 조직적 일탈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보이콧에도 정기국회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특히 4일 본회의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이 한국당 보이콧에 동조하긴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한국당 보이콧은 명분이 없다. 국민의당은 물론 바른정당이 한국당에 동조한다면 한국당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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