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6차핵실험] 日전문가들 "제제 강화하면 北 더 극단적 선택할수도"
"北,핵보유의지 강조한 것…대화막힌게 문제"…"한미일, 공통전략 짜야"
"미국이 북한에 정한 레드라인 이미 의미 없어"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전문가들은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인 것이라고 분석하고 한·미·일 등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해 강공으로만 밀어붙일 게 아니라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72)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끝났지만 이 훈련에 대한 반발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와 교섭에 응하지 않자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핵실험 강행이) 북한에게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은 이미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며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잇따라 성공을 한 뒤 새로운 작업(핵실험)으로 미국에 대해 도발의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응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점점 더 도발을 강하게 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도모할 통로가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도발을 하면 제재를 확대한다는 지금의 방식은 싸움만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재 강화는 오히려 북한을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끌어 동반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53) 시즈오카(靜岡) 현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역시 제재 보다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미국, 일본 모두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 대해 일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전략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는 관계를 만들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석유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력이 굉장히 큰 조치라는 점에서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북한이 궁지에 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데에는 한·미·일이 일치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 나라가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섬세하게 공통적인 전략을 짜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57) 도쿄대 한국학 연구센터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미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지를 매우 확실하고 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기미야 센터장은 "북한이 그러한 목표를 가능한 조기에 달성하고자 초조하면서도 다급하게 그것(목표)을 향해 가는 것 같다"며 "지금 상황은 이제 북한의 핵 개발 억제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기미야 센터장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원하는 만큼 미국은 지금처럼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이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는 자세를 버리고, 북한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에 대해 대북 압력을 높이라고만 강조하기보다는 현재보다는 진지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그러한 접근법을 통해 필요하면 설득하고,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관계국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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